창원시 규제개혁시책 전국에서 벤치마킹
창원시는 최근 규제혁신 시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고 지난 3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창원시에는 지난 4월 대구광역시 5개 구청 규제개혁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창원시를 방문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시책 전반에 대해 벤치마킹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전북 남원시, 그리고 7월 5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규제개혁업무 팀장과 담당자가 창원시를 방문해 규제 심사,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조사 등의 시책에 대해 벤치마킹 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규제애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왔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해 매년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도록 독려해 왔는데 매년 200여건의 과제를 검토, 개선 노력해 왔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창원일반산업단지 업종 추가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 수시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시 육군종합정비창 시설·장비 활용 등을 개선했다.
서정국 기획관은 “우리시가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타 지자체에서 전화 문의나 방문 요청이 많다. 지자체간 교류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시책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개선방안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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