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 관련 대통령·총리 공식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잘못된 언동과 관련해 용인특례시의 결연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선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지난 2월 24일 착공됐습니다.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수공급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공업용수 92.7% 생활용수 92.5%입니다.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 가동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 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는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의 보상에 적극 응해주시는 주민과 기업 등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호남, 충청 지역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해당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동조하면서 용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내각의 일원인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2월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은 김 장관 발언에 반색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공조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얼마 전에 입에 올렸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재를 뿌리는 이같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내외 현실도 모르는 우매함의 소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표를 얻어 보겠다며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권 일각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인에서 잘 진행해 온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일부 인사가, 그리고 여당의 지방조직이 앞장서서 흔드는 것을 목격하는 용인특례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데, 국민 대다수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문서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1천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었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입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대한민국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 같은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균형 발전' 운운하며 지역을 갈라치기 하고, 지역 간 대립·갈등을 조장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거 계산기에 올려놓는 선동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쪽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탄만 받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시간이 곧 보조금'인 현실에서 생산시설의 적기 구축과 적기 가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국가 성장동력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시도를 국민이 용납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기술집약적 성격과 고비용·초고정밀 공정의 특성상 한번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고도화된 인력, 초정밀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돼야 하는 산업입니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성남 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태계로는 하나나 다름 없는 화성,평택,성남 등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입니다.

용인과 이들 도시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용인이 이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임을 정부·여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투자가 일어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묻습니다.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입니까? 여론 떠보기입니까?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입니까?

중앙정부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혼란과 혼선에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고, 용인특례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지금의 야단법석은 지난 12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혼선·혼란과 관련해 현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성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전 정부와 대조가 됩니다.

현 정부에 요청합니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고 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2023년 3월 조성 계획이 발표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입니다.

만일 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은 아직도 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통상 계획 발표 후 승인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4년 6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용인 국가산단 탈취 시도가 더 극성을 부렸을 겁니다.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속도가 생명인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도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이고,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기도민 앞에서, 용인시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입법권을 가진 여당에 요구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 주십시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입니다.

적어도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옳습니다.

나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지키려면 적어도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도, 다른 첨단산업 관련 산단도 살게 됩니다.

용인지역 여당 국회의원들 기자회견에 이같은 내용이 없는데, 앞서가는 기술을 부지런히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놔둔 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과연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경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그들의 걱정, 불안감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은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이미 많은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1년 전에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보상 절차를 잘 밟았고 보상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국가산단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사업시행자인 LH와 맺었습니다.

대못이 여러 개 박힌 것입니다.

이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 곳은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삼면에 4기의 생산라인(팹)을 세울 계획인 SK하이닉스가 투자규모를 당초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린 이유도 용적률 상향 때문입니다.

이복층 팹을 계획했다가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삼복층 팹을 짓기로 했으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인에 반도체 투자 1천조원 시대가 열린 것은 2023년 7월 용인 세 곳이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6기의 팹을 건설합니다.

삼성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곳에 삼복층 팹을 지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당초 밝힌 투자규모는 360조원이나 삼복층 팹을 짓겠다고 설계할 때쯤엔 그 투자규모가 대폭 올라갈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놔두고, 새만금 등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내용과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반도체 세계의 국제흐름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떠드는 이야기에 용인특례시가,

용인특례시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게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입니다.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인재들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예술·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용인특례시장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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