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농어민기회소득'과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농촌기본소득'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다. 다만, 2024년~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 적용이 제외된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당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농어민 대상이고 귀농어민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어민이 대상이다. 환경농어민은 친환경(유기 및 무농약)인증 농축산물 또는 명품인증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가축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어민 대상이다. 일반농어민은 청년·귀농어·환경 이외의 농어민이다.

올해 대상자는 25개 시군 19만 3000명으로 경기도는 올해 이들에게 월 5만 원~15만 원(연 60만 원~180만 원)의 농어민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총지원 규모는 상반기 609억 원, 하반기 750억 원을 합쳐 총 1360억 원으로, 계획 대비 9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내년에 농어민기회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를 실시해 '농어업인기회소득'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전국 모범 사례 평가

'농어민기회소득' 1360억 원 지원…'농촌기본소득' 인구 4.4% 증가·지역경제파급효과 1.97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회소득'과는 달리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지급이 시작된 연천군 청산면에서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파급효과(LM3)가 확연이 입증됐다.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경제파급효과(LM3)는 2024년 1.97로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입증됐다. 1.97은 10억 원이 투입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농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경기도에서는 올해까지만 사업을 진행한다. 연천군은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정부 정책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약 24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 최고 비율의 지원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공 추진…농어촌 인력난 해소·친환경 학교급식 등에도 집중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추진, 농어민 310명을 선발해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프로젝트 참여 농어민과 청년 농어민, 귀농인, 관계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열고 2년차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 발표한 사례에는 ▲온라인 유통 판로 개척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 ▲농장 방문 및 체험 기반의 관광 모델 구축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농어민이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했던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들 사례는 기존 생산 중심 농어업을 넘어 유통·가공·관광·브랜딩 등 다각화 전략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사례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기도는 계절근로자 등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인력중개센터 2만 8275명, 공공형계절근로 1만 836명, 일손돕기 17만 6829명, 사회봉사명령 3만 6173명, 고용허가제(체류인원) 8540명, 계절근로자(입국·고용) 2680명 등 총 26만 3333명의 농업 인력을 지원한 경기도는 올해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중개 약 4만 2000명, 농협 및 단체 일손돕기 약 18만 명,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약 3만 6000명, 농가형 계절근로자 약 4000명,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약 8000명 등 총 27만 여명의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농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흙과 생명을 품은 손이 더욱 빛나길…언제나 농어업인 곁에 서겠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은 물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의 경쟁입찰 및 보류 사태 당시에는 직접 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가 있는 한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다"며 친환경 급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장주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이용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마을' 사업을 통해 ▲햇빛소득 창출 ▲전기요금 절감 ▲마을기금 마련 등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발전 정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농어업은 오늘 흘린 땀만큼 내일이 건강해지는 정직한 산업이다"라고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농어업인이 쏟는 정성과 인내가 얼마나 값진지 알기에, 그만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비롯해 농촌과 농민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진심은 앞으로도 변함없다"며 "흙과 생명을 품은 손이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경기도는 언제나 농어업인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